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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9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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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9조 ]
내용보기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9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
(19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9.08 선고 2022구합22980 판결
비상장주식 증여가액에 대한 보충적평가방법 적용의 타당성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22년
2. 서울행정법원 2022.12.27 선고 2022구합61304 판결
쟁점 상가의 유사매매사례가액 평가 및 배우자간 금융거래의 사전증여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3. 대전지방법원 2022.10.20 선고 2021구합104589 판결
이 사건 주식에 대하여는 2008년 개정 상증세법 시행령 제42조, 제13조 제3항, 제5항에서 규정하는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적용할 수 없음[국패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4. 대전고등법원 2022.09.02 선고 2022누10014 판결
2008년 개정 시행령 제42조 및 제13조 제3항, 제5항에 규정된 강화된 성실공익법인 요건은 그 시행일인 2008. 2. 22. 전에 공익법인이 출연 받거나 취득하여 보유하던 주식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음[국패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증세법
행정소송법
5. 서울고등법원 2022.06.08 선고 2021누65837 판결
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 [국패]
상속증여세
취소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행정소송법
2021년
6. 대전지방법원 2021.11.30 선고 2020구합100733 판결
원고가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사립학교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
7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74900 판결
성실공익법인 해당여부 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8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1구합69738 판결
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9. 서울행정법원 2021.10.05 선고 2020구합77435 판결
원고가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위배하였는지 여부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및증여세법
10. 울산지방법원 2021.04.15 선고 2020구합5595 판결
공익법인등의 주식등의 출연, 취득에 관한 적용례에서 주식취득 기준은 최초 증여세 납세의무 가 성립할 때를 기준으로 정하는 것임[국승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동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1. 서울행정법원 2021.03.18 선고 2020구합54746 판결
주식의 평가방법, 무신고한 경우에도 평가방법의 차이에 따른 과소신고 가산세 감면의 법리가 적용되는지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증여세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2020년
12. 수원지방법원 2020.07.02 선고 2019구합63615 판결
상속개시 전 매매예약을 한 경우 그 가액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
국세기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13. 수원지방법원 2020.01.30 선고 2019구합61770 판결
상속재산가액 산정시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[일부패소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법
속세법 시행령
2018년
14. 서울행정법원 2018.04.19 선고 2017구합1216 판결
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[국승]
양도소득세
구국세기본법
국세기본법
부인에 관한 소득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조세특례제한법
2016년
15. 서울행정법원 2016.11.04 선고 2016구합57939 판결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헌법
16. 서울행정법원 2016.04.29 선고 2015구합77172 판결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37조 제7항은 모범의 위임이 없는 무효에 해당함.[국패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헌법
2014년
17. 대구지방법원 2014.10.01 선고 2013구합11002 판결
이 사건 각 양도을 일괄양도로 보아 공시지가로 안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.[국승]
법인세
국세기본법
법인세법
법인세법 시행령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세법
소득세법
소득세법 시행령
2011년
18. 서울고등법원 2011.01.20 선고 2010누24960 판결
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민사소송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행정소송법
2010년
19. 수원지방법원 2010.06.30 선고 2010구합536 판결
아파트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상속증여세
상속세 및 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
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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